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저개발국의 기후 대응을 돕겠다고 어설프게 약속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셰젠화 중국 기후특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고 있는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이날 “더 빈곤한 나라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겪는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매커니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현금 기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셰젠화 중국 기후특사가 9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샤름 엘셰이크=로이터연합뉴스

셰 특사는 “중국도 개발도상국이고, 우리도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개도국,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주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동시에 “중국은 (개도국이어서) 의무는 없지만, 우리는 기꺼이 (손실과 피해 보상 논의에) 기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저개발국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법한 말이다. 

하지만 이후 중국 대표단의 한 대변인은 “중국은 재정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셰 특사의 발언은 협력하겠다는 의미였을 뿐”이라고 정정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COP에서는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가 정식 의제로 채택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작은섬국가연합(AOSIS)은 전날 “세계 1, 3위(중국, 인도) 온실가스 배출국은 비록 신흥 경제국이어도 기금을 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개도국 지원 방안으로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 계획을 발표했다.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재난 예방에 기여한 기업이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면, 탄소 감축을 해야 하는 기업이 이 크레딧을 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의 힘으로 개도국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9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 세션에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샤름 엘셰이크=AP연합뉴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케리 특사가 전날 이같은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계획에 대해 “나이지리아와 칠레가 관심을 갖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탄소 거래제는 실제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제도다. 탄소 크레딧으로 배출량을 상쇄하는 건 ‘장부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걱정하는 과학자연합’(UCS) 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클리터스는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 제도는 배출량의 실질적 감축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마치 침몰하는 선박에서 갑판 좌석을 재배치하는 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최선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2022년 회계연도에 미국 상·하원은 국제 기후금융 마련을 요청하지 않았다. 최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연방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건 더 어려워졌다. 지나 맥카시 전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의회가 필요한 자원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해내야 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케리 특사가 지닌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중 기후특사는 이번 COP27에서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기후 협력이 중단된 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셰 특사는 “케리와 나는 25년 지기 친구”라면서도 “이번 만남에서 손실과 피해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중국은 이미 수십억 위안을 개도국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케리 특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공식 회담이 양국 관계의 해동을 위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지로·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