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만 놓고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도, 산업 발전 정도와 온실가스 배출량만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을 다투는 중국과 인도. 두 국가가 기후변화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군소국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그간 두 국가는 자국의 기후변화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남아메리카 부근 섬나라 앤티구바부다의 가스톤 브라운 총리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이 야기한 기후변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후 보상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말했다. 그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주요 국가에서 배제돼왔던 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꼽힌 첫 번째 사례이다.

COP27에서 작은섬국가연합(AOSIS) 협상블록을 대표하는 브라운 총리는 “세계 1,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은 비록 신흥 경제국이어도 기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중국과 인도가 주요 오염자이고 오염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어떤 나라에도 자유이용권은 없다고 생각하며 악감정을 갖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다배출 주체이던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를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과거부터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을 지지했지만, 자국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반면에 미국과 EU는 현재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이 기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인도는 인구당 배출량이 평균 이하긴 해도 국가별 배출량을 따졌을 때 세계 3위에 이른다. 최근 여러 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 노력함에도 여전히 인도는 석탄에 에너지 발전을 의존하고 있다. 인도 에너지믹스에서 80%는 석탄이 차지한다. 인도 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이 야기되더라도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OP27 개막 이후 손실과 피해가 정식의제가 되고 저개발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셰졘화 중국 기후특사는 이날 “중국은 손실과 피해에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기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은 기후위기 문제가 떠오른 뒤 수 년간 논의만 있었을 뿐, 최종 기금 규모나 참여 국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AOSIS는 2024년까지 수십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겠다는 선진국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모하메드 나스르 이집트 기후협상 대표는 로이터통신에 “이제 우리는 출발점에 있고, 2주간 전보다 집중되고 목표 지향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손실과 피해 자금 조달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