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문책경고’ 의결
우리銀도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회장 연임 도전 행보 ‘난기류’
DLF 때처럼 소송 나설 가능성도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사진)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금융위는 이어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송부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3연임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다. 이번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정지하면 도전이 가능하지만 사법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던 2018년 1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며 첫 임기를 시작한 이후,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호실적을 바탕으로 그가 3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살핀 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어서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김범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