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영유권 갈등 깊은 중국 염두에 둔 듯
해상자위대 전투, 해상보안청 후방지원 분담
”센카쿠제도 둘러싼 중국 도발은 일상화 수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 등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의 합동훈련을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 센카쿠제도 해역에서 나란히 항해 중인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해경국 선박. 세계일보 자료사진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의 협력체제를 정비 중인 가운데 합동훈련은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의 합동훈련은 무력충돌까지는 가정하지 않고 자위대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해상경계행동을 발령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시해 왔다. 해상자위대는 방위성 소속이고 영해 내 경비, 치안 유지, 구조 등을 담당하는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 소속으로 지휘계통이 다르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차원에서 자위대는 물론 해상보안청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고,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동훈련은 상대국 법집행기관 소속의 선박에 대처하던 중 상대국 군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해상자위대가 전선으로 나서고, 해상보안청은 피란민들을 수송하거나 어선 등 민간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후방지원을 하는 역할 분담의 원활한 진행을 확인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항해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호. AP연합뉴스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지휘하는 구체적인 방식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자위대법 80조는 무력충돌 발생으로 자위대에 출동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상보안청을 방위상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한 ’통제요령’은 없다.

무력충돌을 가정한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의 첫 공동훈련은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잦아지고, 격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2009∼2011년 1건에 불과했던 중국 정부 소속 선박의 영해 침입은 2012년 23건, 2013년 53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후에는 해마다 20∼30건씩 일어나고 있다. 중국 해경선의 접계수역(영해로부터 22㎞까지의 수역) 내 항해 일수는 2020년, 2021년 각각 300일을 넘었다. 지난 7월5일, 중국 해경선 2척은 ‘일본의 영해’에서 64시간17분을 머물렀다. NHK는 “9월 10일 기준으로 올해 (중국의) 영해침입은 20건, 접계수역 내 확인일수는 237일”이라며 “최근 몇 년간과 비슷한 추이”라고 보도했다.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중국) 도발행위는 일상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해경국은 2018년 중군 군대를 총괄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직할 무장경찰부대의 지휘 아래로 들어가며 군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했다”며 ”해경국 선박 후방에 중국 해군 함정이 있다고 보고 만약의 무력충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자위대 간부의 말을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