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근무지침 위반 혐의
고등군법회의 징역 3년형 선고

이원석 檢총장 대법에 비상상고

1970년대 후반 간첩 포획 작전 중에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징역을 산 어느 노병이 40여년 만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군 형법 위반(명령 위반과 공격 기피)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에 따르면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일병이던 A씨는 일반전초(GOP) 근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휴가병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복귀하려던 무장 간첩 3명에 대한 포획작전 중 적을 발견하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였다. 7사단 보통군법회의(1심)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육군 고등군법회의(2심)는 징역 5년형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1979년 무죄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환송했다. 당시 작전 상황상 A씨가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총 사격 등 실제 대응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2차 상고를 받아든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또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A씨는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면서 더 이상 대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대검은 이날 “상소심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상급심의 판단은 기속력(구속력)을 갖고, 하급심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은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의 상고권을 제한한 1979년 비상계엄이 헌법·법률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A씨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한 것도 이유다.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A씨는 형사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