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8월 적자를 낸 이후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한 탓에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89억달러 가까이 급감했다. 낙폭 규모로 보면 역대 두 번째다. 

8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9월 수출 1년 전보다 4억달러 줄어…中 상대 수출 부진 두드러져

한은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6억1000만달러(약 2조250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상품수지가 4억9000만달러 흑자를 낸 덕분이다. 상품수지는 8월(-44억5000만달러)보다는 약 50억달러가 많고, 3개월 만의 흑자 전환이다.

그렇지만 흑자 규모로만 보면 비상 상황이다. 전년 동월(105억1000만달러) 대비 무려 88억9000만달러나 감소했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570억9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0.7%(4억2000만달러) 줄어든 영향이 컸다. 수출은 2020년 10월(-3.5%) 이후 23개월 만의 첫 감소다. 통관 기준으로 중국(-6.5%)을 상대로 한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수입(565억9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18%(86억3000만달러)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3% 증가했다. 수송장비(23.7%), 반도체(19.2%) 등 자본재 수입도 10.6%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보더라도 3분기 국산제품 공급은 2.1% 늘어난 데 반해 수입제품 공급은 13.0%나 늘었다. 국내 공급 중 수입제품의 비중은 32.2%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 급감에 대해 “원유 등 에너지류 가격이 높아 원자재 등의 수입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에너지류를 제외하면 올해 3분기에 월평균 122억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4대 금융지주 ‘CDS 프리미엄’, 지난해 말보다 3배 넘게 올라

올해 3분기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부도 위험 지수는 급등하고 있다. 계속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데다 레고랜드와 흥국생명이 촉발한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평균은 75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2bp)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뛴 것이다.

CDS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부도 위험만 분리한 파생상품이다.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띤다. CDS를 판매하는 금융사가 대가로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CDS프리미엄이다. 즉, CDS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부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금융지주별로는 하나금융의 CDS프리미엄이 지난해 말 22bp에서 지난 4일 77bp로 올랐고, KB금융이 22bp에서 75bp로, 우리금융이 22bp에서 77bp로 각각 상승했다. 신한금융의 CDS프리미엄은 24bp에서 73bp로 높아졌다.

국내금융지주의 CDS프리미엄은 올해 상반기 50bp대로 상승했다가 8월 30bp대로 떨어졌지만, 9월 다시 40bp대로 올라온 뒤 본격적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금융지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4일 기준 CDS프리미엄은 2017년 말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3조854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별 금융지주별로도 3분기 누적 수익이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2년 9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은 기준금리 인상·국내 금융시장 신뢰 하락에…금융지주사 CDS프리미엄 끌어올려

이처럼 사상 최대 수익 달성에도 국내 금융지주사의 부도 위험이 높아진 것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차주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이것이 금융지주 CDS프리미엄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9월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신뢰가 추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 혼란이 커지자 흥국생명은 콜옵션 행사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방침을 바꿔 조기 상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지주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CDS프리미엄도 치솟고 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3일 뉴욕시장에서 거래된 5년물 한국 CDS프리미엄은 지난 3일 75.61bp로 전날보다 5.28bp 올랐다. 이는 2016년 2월12일(78.70bp)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해 초(21.29bp)와 비교하면 3배 이상 급등했다.

최근 들어 CDS프리미엄 오름세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경제위기 시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CDS프리미엄은 최고 699bp까지 치솟았다. 또 해외 주요 은행들의 평균 CDS프리미엄은 △미국 102bp △유럽 96bp △일본 56bp △중국 140bp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김지연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과 관련한 주제발표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KDI “韓 경제성장률 2050년 0.5%까지 하락” 전망…저출산·고령화 영향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오는 2050년에 0.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향후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노동 공급의 감소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 개방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이런 내용의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은 2023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0.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역시 2023∼2030년 2.0%에서 2041∼2050년 1.3%로 낮아진다.

한국의 성장률이 이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통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및 각 생산요소가 산출하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높아진다. KDI는 “노동 공급은 1991∼2019년 중 경제성장에 1%포인트 기여했으나, 2031∼2050년에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면서 “노동 공급의 축소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면서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1∼2020년에 117만명 증가했지만 2021∼2030년과 2031∼2040년에 각각 357만명, 529만명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떨어진다.

KDI는 노동 공급이 급속히 감소하는 만큼 총요소(노동, 자본)의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3% 수준으로 유지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경제성장률이 1.0%로 예측됐다. 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 수준인 0.7%에서 지속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 경제성장률은 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KDI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은 대외 개방,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에 좌우된다. KDI는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