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대 9만5000㎡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다. 예비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동의를 얻어 21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8일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3구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한다.

공공재개발이 되면 기존 1882가구인 광명3구역은 2126가구로 244가구 늘어난다. 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배까지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

통상 민간재개발의 경우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과 소송이 빈발해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사업비 대출이자로 조합원 부담도 늘어난다. 

현재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3구역을 포함해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수원 고색의 6곳으로 늘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