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적부심 신청 받아들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된다. 검찰은 당초 계획대로 서 전 장관을 9일 전까지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서 전 장관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검찰은 적부심 결과와 무관하게 당초 구속기한 만료일인 9일 이전에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 장례를 위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는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친 뒤 10일쯤 재수감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집행정지 기간만큼 구속기한이 늘어나면서 김 전 청장의 기소는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