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후 문책인사 단행 예고

피의자로 입건된 이임재·류미진 등
특수본, 업무상 과실치사상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종교계 추도행사에서 “죄송하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식 회의에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당 폭의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늑장·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각, 대통령실 참모들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시작하기 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개 사과를 한 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경질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선(先) 진상규명 후(後) 문책’ 방침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추후 대대적인 인사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 관련 책임 기관 중 경찰에 한해 별도로 언급하며 질타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정식입건했다.

참사 후 특수본의 첫 관계자 입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벌어지고 50여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하면서 지휘가 늦어졌고, 서울경찰청 등 상부 늑장 보고로 경찰 내 보고가 줄줄이 지연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류 총경은 야간에 서울 관내의 치안 상황을 총괄하는 112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자리를 비워 참사를 제때 대응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이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입건하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현미·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