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속 만료 전 재판 넘길 듯
박지원·정의용·서훈도 곧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르면 8일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 10월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에 이들을 기소할 계획이다.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둔 이날 서 전 장관 측은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서 전 장관 측은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과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전날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7월 유족에게 고발됐다. 서 전 장관은 이씨 사망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두 차례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건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가 북한 경비정에 발견됐을 당시 월북 의사를 밝혔고, 도박 빚이 있어 월북 동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한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의 윗선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지난 정부 핵심 인물들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피고발인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