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총회서 첫 정식 의제로 채택
군소도서국가연합 “기후난민이 아닌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기에 왔다”
NDC 못 지키면 비용 부담할 수도

“우리가 여기(샤름 엘 셰이크) 온 건 당신들 나라의 기후 난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굴지 말라.”

콘로드 헌터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부의장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이집트에서 개막한 6일(현지시간) 강한 어조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작은 섬나라 등 저개발국이 오랫동안 선진국에 요구해 온 주제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COP27 개최지 아프리카의 상징성이 더해져 개막식날 바로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당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 COP2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오직 유럽만이 제 몫을 지불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는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0이 열리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 정문 모습. AFP=연합뉴스

저개발국은 이 두 축과 별개로 지금까지 혹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한다. 반면, 선진국은 적응의 범주 안에서 손실과 피해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개발국이 겪는 자연재해가 선진국 때문이라고 공식화하면 추후 각종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COP26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손실과 피해 공론화를 극도로 꺼린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일종의 ‘레드 라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논의가 헛돌기만 한 건 아니다.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COP19에서 손실과 피해의 개념 정립과 법률적 검토를 위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이 마련됐고, 2015년 파리협정문 조항(8조)에도 들어갔다.

소병천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한 번에 결정이 이뤄지는 건 드물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 번 의제로 올라온 이상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이도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에너지 위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 손실과 피해 기금의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관련 논의가 무르익으면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 교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앞으로 NDC 준수 여부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NDC 자체는 법적 책임과 관련 없지만 자금을 제공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