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송치 대비 ‘법리 검토’ 등에 주력
공수처, 경찰청장 등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경찰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검찰이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경찰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설치돼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된 대형 참사와 달리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현시점에서 경찰을 수사하기는 어려워 추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를 대비해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법리 검토 등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범죄 혐의는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관련된 일부분이라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자체) 수사와 중첩될 수 있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 시민 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일 공수처에 네 사람을 직무 유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고발 사건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