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외 다른 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부 내 별도의 조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원 감사 등을 계획하거나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요구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특수본이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답했다.

우 차장은 "특수본은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해서 구성 후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어낸 경찰이 자체적으로 감찰 및 수사에 들어간 후 '셀프 수사' 논란이 일자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여러 다른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조사 다음 단계로 특검 도입론도 나오고 있다.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어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