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 D-4… 의회 지형변화 주목
최악 인플레 등 국내 변수 큰 영향
공화당 하원 우세·상원 박빙 전망
결과 따라 한반도정책 변화 촉각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8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세적 반격을 가하며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 수복에 진전을 보여주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 지역과 병합 조약을 체결하고 자국 영토로 규정했다. 부분 동원령을 통해 예비군을 징병하며 우크라이나 병합 지역 방어를 위한 병력도 확보했다. 한편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기간이 11월20일부로 만료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식량 위기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첨예한 미·중 전략 경쟁의 향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상황도 발생했다. 우선 10월23일 폐막한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됨에 따라 중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에 미국은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담은 일련의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중국을 ‘현존 국제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국’으로 규정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긴급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11월8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대통령의 4년 임기 절반 시점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1을 새로 선출한다. 역대 미 중간선거에서 통상 대통령이 속한 집권당이 수세에 처했다.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통해 이러한 역사적 선례가 재현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성과보다는 국내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가 핵심 변수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래된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 의제이다. 반면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연방대법원 판결로 초래된 논란은 공화당에 불리한 의제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집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총기 규제 이슈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도심 지역과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교외 지역에서 의견이 갈리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지형의 변화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하원은 22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212석의 공화당에 앞서며 다수당 위치를 점하고 있다. 상원의 경우 양당이 50석씩 양분한 가운데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에 따라 민주당이 실질적인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민주당의 참패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유가 하락과 낙태권 이슈 부상에 따라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 달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선동도 정치적 파급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친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상황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종합해보면 공화당이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상원의 경우 박빙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따라서 민주당이 상원을 수성하고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분할 지배 시나리오가 우세하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대외정책 방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국 강경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의회 내 초당파적 합의가 존재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공화당 내에서 전폭적 지원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지 관심이 커졌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초래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