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은 3일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해 “지금의 3축 체계를 가지고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위축시킬 수 없다”라며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에 대응할 전략사령부 창설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 여부를 미국과 논의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주영국 북한공사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보여주는 대응을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뉴시스

태 의원은 특히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 핵 개발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 주장도 했다. 그는 “안보는 자주국방이 기본 원칙”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가 급선무이겠지만, 미군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와 같은 확장억제력 제고 약속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의 독자 핵개발 등과 같은 플랜B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 의도에 대해선 “한·미 확장억제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미가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2021년 1월 당 8차 대회에서 언급한대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전날에도 북한 도발과 관련해 “한국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저위력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지가 현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