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과 퇴직급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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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현선)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의 한 건설사 대표이사인 A씨는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7000여만원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했을 때 해당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A씨는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임금 등을 체불했다”며 “사업이 악화해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