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한상현 경남도의원에 따르면 경남 지역 여성과 아동 피해 디지털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경남 여성안전 토론회’가 열렸다. 경남도의회 제공

2017년 122건, 2018년 139건, 2019년 102건, 2020년 179건, 2021년 122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디지털성범죄가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동성착취물은 증가 비율이 1위로, 2017년 7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96건으로 1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 의원은 “아동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대상이 될 확률 또한 높아졌지만, 정작 여성과 아동 대상 피해자 구제책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7월 ‘경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같은 해 11월 ‘경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중앙정부에서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련 지원 대책은 축소되고, 인력과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1366경남센터 산하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감시단이 적지 않은 성과를 냈음에도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 경남도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 인력 충원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경남도 조례에 근거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 인력 충원과 양성에 나서야 한다”며 “또 서울과 경기, 부산 사례를 참고해 조례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