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등
1년간 자율감량 유도하는 ‘참여형 계도’
실제 편의점서 비닐봉투 유상구매 가능
환경단체선 “일회용품 정책 후퇴” 비판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사업자의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계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력화한 데 이어 이번엔 참여형 계도 등을 내세워 규제 이행에 손을 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세계일보 자료사진

환경부는 새로 적용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중 종합소매업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조치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육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의 우산비닐 사용금지도 포함돼 있다. 

참여형 계도 기간 중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한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다만 이런 참여형 계도가 ‘또 한 번의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상 계도 기간 중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이전처럼 돈만 주면 비닐봉투를 사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는 “계도기간 중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도록 안내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며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가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기존 일회용품 금지 조치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걸 최근 많이 확인했다”며 “결국 매장의 서비스 관행,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단속 시에만 반짝 감량 효과가 나타날 뿐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형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