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판단 아쉬움” 안전불감증 도마 위…외신들 “부실대응” 질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만연한 안전불감증

핼러윈 앞두고 배포된 경찰 자료엔
“제한된 공간에 다중인파” 적시해놓고
안전조치 전혀 없이 교통체증 우려만

경찰 책임론 대해 “현장판단 아쉬움”
警·서교공 ‘지하철 무정차’ 진실 공방
국내외 전문가 “당국 부실대응” 질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는 주최 측 없는 행사라는 이유로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핼러윈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이태원 일대에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주최 측이 없는 행사와 관련한 자체 매뉴얼조차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최 측 없이 다중인파가 모이는 행사와 관련한 경찰 매뉴얼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태원 일대에) 상당한 인원이 모일 것은 예견했다”면서도 “다수 인원의 운집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을 지난 30일 경찰 관계자 등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태원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도 핼러윈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핼러윈 기간) 일일 약 10만명 가까운 인원이 이태원관광특구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간에 모여 불법촬영 등 범죄가 빈발할 수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경찰 내부적으로 막대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책임론’과 관련해 “현장에서 급작스러운 인파 급증은 못 느꼈다고 한다”면서 “판단에 대한 아쉬움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태원관광특구상인연합회와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은 참사 발생 사흘 전 핼러윈 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안전대책은 논의하지 않았다.

각 기관은 책임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용산구청의 사고 책임 여부에 대해 “주최자가 애매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확인을 해야 말할 수 있다”며 “(책임이 있다는) 가정하에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에 신발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와 참사 당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사고 당일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 후에야 지하철 무정차 요청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참사가 나기 전인 오후 9시38분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공사 측은 오후 11시11분 경찰로부터 첫 요청이 들어왔고,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줄리엣 카이엠 미국 재난관리 전문가는 CNN에 “당국이 토요일 밤 이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했어야 한다”면서 “당국이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군중 규모를 모니터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할로윈 참사 현장에서 외신 기자들이 참사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에서 대형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컨설팅업체 크라우드세이프티의 설립자 스티브 앨런은 워싱턴포스트(WP)에 사고 발생 전 이태원 거리를 찍은 영상들을 검토한 뒤 “인파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군중안전전문가 폴 워트하이머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억눌린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국이 이태원에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클럽 경비원처럼 골목길에 대한 접근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주최 측이 없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보행친화지구’ 1호였다니…

서울시가 시민들이 걷기 좋은 보행친화 도시를 시정 목표로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객들이 몰리는 이태원의 보행환경과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은 서울시가 보행환경개선에 나선 첫 번째 지역이지만 최근 9년간 좁은 도로와 보행 문제는 방치됐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통해 이 같은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이 합동 감식을 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태원 거리는 박원순 전 시장이 2013년 ‘걷고 싶은 도시 서울’ 계획을 추진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다. 당시 시는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연중 수시로 크고 작은 축제·행사가 열리는 만큼 방문객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세계음식문화거리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내리막길의 위쪽 거리다.

시는 거리의 송전선은 지하에 매설하고 거주자 주차면을 제거해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이 지역은 주말형 보행전용거리로 운영돼 금·토·일요일 오후 4시~자정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하지만 보행환경개선은 거기서 그쳤다. 첫 개선이 이뤄진 뒤 9년 동안 시나 자치구 차원에서 이태원의 보행환경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음식문화거리의 도로 폭은 여전히 4~5m로 좁았고, 사이사이 이면도로가 마땅치 않아 이번 이태원 참사의 빌미가 됐다. 당시 시가 도로의 주차면을 제거했지만 이조차 일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일부 차량은 이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한 시민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명사고 현장에서 사고 당시 분실한 소지품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이태원 거리의 보행환경개선이 단일사업으로 진행됐고, 그 이후 보행환경개선이 이뤄진 것은 없다”며 “2020년에 구에서 도로포장 정도가 다시 이뤄지긴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관계자도 “이태원 주변이 상권이라 보행로를 넓히거나 확대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핼러윈 행사가 이뤄지는 이태원과 크리스마스에 사람이 몰리는 명동 거리 등을 7대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있지만 보행 안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관광특구 사업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나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뿐 관광객의 동선이나 안전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관광특구는 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부담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주”라며 “이태원에는 지난해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안전, 보행환경개선 등에 쓰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방 어려웠다” 이상민 발언 여당서도 질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력을 배치했어도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를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이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경거망동을 금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와중에 주무부처 장관이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자초해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에 참석,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이 장관이 비정치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들으시기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권도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이런 태도로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장관 발언과 관련해 “이 결과가 일어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