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유 기간 취업 제한에 포함”
원고 승소 판결 원심 깨고 파기환송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고,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며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특경가법 제14조1항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 유예기간’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취업 제한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 제한 기간이 집행유예가 종료된 날 시작해 2년 뒤 끝난다고 보게 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취업했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제한된다”며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취업 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2018년 11월부터 집행유예 5년에 2년을 더한 총 7년이 된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