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확정 독재 공식화
美, 中 견제 위해 세계화와 충돌
G2 경쟁 지속 땐 韓 외교 험난
한·미동맹 기반 전략 고민해야

중국에서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다. 시진핑 독재체제 시작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당대회는 공산당이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겠다고 규정했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국가안보전략서가 발간되었다.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유일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향후 10년을 미·중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으로 언급하면서 미·중 경쟁을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간 체제경쟁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얼마 전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는 2033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며, 이는 2050년 재차 미국에 의해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중 경쟁이 적어도 30년은 지속될 거란 얘기다.

현재 미·중 경쟁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양국 모두 세계화와 충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기술산업 부문에서 부분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시작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회사의 해외 공장을 미국 내로 불러들이고 있다. 리쇼어링(국내복귀) 정책을 넘어 이제 미국은 우방국들의 해외 공장도 자국 내로 불러들이는 ‘프렌드 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독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미국은 ‘세계화에 대한 조정’(Adjustment to Globalization)이란 언급을 하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세계화와 충돌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중국 역시 유사한 정책이 예상된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시진핑의 국내 권력 공고화에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40여년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왔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인했다. 1979년 미·중 수교 후 미국은 중국에 막대한 군사·경제 지원을 추진했고, 소련 붕괴 이후에는 중국 경제체제를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시장경제화와 세계화를 통한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대중국정책이었다. 이제 시진핑 독재정권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기 시작했다. 세계화와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한 경제성장과 정보 및 데이터의 독점을 원하는 독재정권의 충돌 현상이다. 당대회 이후 중국의 대표적 기업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가 11% 이상 하락했다. 금융시장의 중국 엑소더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향후 미·중 경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이다. 미국은 냉전 기간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유엔, 달러 기축통화 등을 구축했다. 국제질서를 자국 이익에 유리하도록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다. 향후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 국내 정치이다. 미국우선주의는 현재 미국에서 피할 수 없는 트렌드이다. 차기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은 재차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팽개치고 자국 이익만을 추진한다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한국의 대응이 중요해진다. 미·중 경쟁이 지속될 경우 한국 외교는 험난한 여행이 될 것이다. 먼저, 한국의 사활적 이익을 정의 내리고 이에 기반한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전략의 추진 역시 중요하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제 애매한 균형이나 줄타기는 유효하지 않다. 한·중 관계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마지노선은 지켜야 하겠지만, 거대 전략의 방향성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치열한 외교적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