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또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금지됐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대출 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 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급등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데다가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라앉자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김 위원장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에 대해 “신청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겠다”며 “대출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려 주거와관련된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사가 취급한 주담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해주는 상품으로 차주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3.8~4%(저소득·청년층은 0.1%p 추가 우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조선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 조선 수주 지원 차원에서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 각각 25억달러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소형 조선사는 정책금융을 통해 RG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중소벤처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하는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경제여건이 중소기업들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노력을 해 50조 규모의 종합지원패키지를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내 발표된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