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대호 전 야구선수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최근 은퇴 선언한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4번 타자가 본인 얼굴이 나오는 광고물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대호 얼굴과 화투그림 광고물.

자신과 합의 없이 만든 광고물을 보면 자신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과 이 대리운전 업체 전화번호가 연상되는 ‘삼팔광땡’ 글자가 적혀 있는데, 마치 불법 도박사이트와 연관된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이 전 선수가 A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 현역 당시 지난 7월 중순쯤 A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출연범위와 상호 표기 등에 합의했고,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서로 합의 하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A업체가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을 광고계약 기간 개시일인 지난 8월1일부터 게시‧부착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 광고물에는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그려져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삼팔광땡은 A업체 전화번호가 연상되는 마케팅 전략이었다.

이 현수막 광고물은 관할 행정청에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로수나 전신주, 울타리 등에 게시‧부착됐다.

이에 이 전 선수 측은 지난 8월12일부터 수차례 A업체 측에 광고물을 수거하고 폐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이 전 선수가 지난 9월9일 A업체에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이 전 선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업체가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하고,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광고물을 불법 게시·부착했으며 광고물 수거·폐기 요청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적힌 점 등을 보면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홍보가 연상돼 이 전 선수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왔다”며 “따라서 이 사건 광고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A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행위 1회당 50만원을 이 전 선수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