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농지를 구입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울산지역 공무원 부부인 이들은 2020년 12월 울산 울주군 농지 1700㎡ 상당을 3억8000여만원에 공동 매수한 후,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 부부는 모두 공무원 업무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업을 할 수 없는데도 경운기 등을 구입해 쌀 농사를 할 것처럼 신고했다.

이들은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한 달여 만에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농지를 경작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농지는 2021년 4월 ‘울산선바위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주중에 근무하고 초과 근무까지 하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