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 - 디지털경쟁력 강화 방안

“전통금융권·핀테크·디지털자산 세력
금융 미래 주도권 놓고 ‘3파전’ 전망
각 업계간 상생할 기반 조성 최우선”

일각 가상자산 불확실성 조속 해소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필요성 주장

“한국에선 아직도 2006년에 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세계금융포럼: 금융한류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방안’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전 세계 금융환경 추세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형성했다. ‘혁신’이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성’이라는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사이에서의 ‘균형’을 정부 당국과 업계 모두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세계일보와 비즈&스포츠월드 주최로 열린 ‘2022 세계금융포럼’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금융한류를 위한 금융 당국의 정책 방향을 참석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금융 주도권 놓고 ‘삼파전’ 벌어진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이날 세계금융포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혁신 정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이 회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거기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인공지능(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이러한 디지털 금융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2006년에 제정된 후 대부분이 2022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 분야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위시한 ‘디지털자산’도 2026년까지 4만명의 고용 및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등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이 회장은 앞으로 금융의 미래 주도권을 놓고 △전통적인 금융권·중앙은행 △핀테크 기업 △디지털자산·디파이(De-fi: 탈중앙화) 세력 간 ‘삼파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금융포럼'에서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혁신과 안정의 균형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 회장은 “언론 등에서는 주로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 간의 적대적 경쟁 관계만이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전통 금융권도 디지털화·플랫폼화 추세에 맞추어 핀테크 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협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 균형을 위해 전통 금융과 핀테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상생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금융 안정, 이용자 보호 등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우리 경제가 디지털경제로 도약하도록 국가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책으로 그는 ‘핀테크 성장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놓고 이 회장은 “당국 방안 발표에도 검토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 기존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중소 핀테크의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종료 후 지속 방안 마련 등 서비스 내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안정성 간 절충점 찾아야”

이어 신관호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에서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금융혁신과 안정성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디지털 금융은) ‘혁신’을 바탕으로 하고,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렵다”면서 “혁신을 기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 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는 상품 소비자에 비해 (규제에) 의존적 성향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금융 형태가 발전하면 우리가 깊게 의존하는 안전망이 없어졌을 때, ‘국민이 어찌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놓고 민 교수는 “정정당당하게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인지, 아니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제스처인지 구분해야 한다. 혁신과 안정성 사이 절충점을 어디서 찾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히 논의하되 핀테크나 가상자산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이 토론에 나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트렌드와 소비 환경 변화에 맞게 금융이 따라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디지털자산산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시장 제어가 늦어지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지난 5년간 한국 규제 당국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산업 발전을 정체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도 금융규제와 산업규제로 나누어 금융규제의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산업규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누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도형·이희진·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