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감세 ‘헛발질’에 파운드화 쇼크
中·日도 정책 역주행 부작용 속출
‘레고랜드 사태’에 발권력 발동논란
경제·금융안정에 국가역량 모아야

벤 버냉키 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헬리콥터 벤’이라 불린다. 디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도 모자라 국채를 사들여 달러를 살포하는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금융위기가 제2의 대공황으로 비화하는 걸 막았다지만 세계적인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의 원죄가 그에게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미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와 전쟁에 돌입한 시기에 버냉키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의 수상을 두고 ‘중앙은행과 노벨경제학상의 파산’, ‘난센스’라는 혹평이 나오는 까닭이다.

버냉키식 돈풀기의 망령은 아직 세계 곳곳에 떠돌고 있다. 얼마 전 영국의 리즈 트러스 내각이 450억파운드(약 73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다가 호된 역풍을 맞았다. 긴축기조를 이어가던 통화정책과 따로 놀다 보니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시중에 풀릴 국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채권과 파운드 가치가 폭락했고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설까지 불거졌다. 다급해진 영란은행(BOE)이 무제한 돈풀기로 급한 불을 껐다. BOE 총재가 “한시적 조치”라고 했지만 양적완화 재개가 불난 물가를 부채질할 게 뻔하다. 결국 트러스는 열흘 만에 감세안을 철회했고 ‘44일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남긴 채 물러났다.

주춘렬 논설위원

일본에는 버냉키 정책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아직 마이너스(-0.1%)인 기준금리와 양적완화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는 회생 기미가 없다. 외려 금융·외환 불안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얼마 전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엔화는 최후의 방어선인 달러당 150엔이 붕괴되기도 했다. 중국도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을 풀고 금리도 낮추고 있다. 효과는 신통치 않다. 성장률이 목표치의 반 토막 수준인 2∼3%에 그치고 부동산 등 자산거품 붕괴 조짐도 나타난다.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며 위안화 환율도 방어선인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지 오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강원도 테마파크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은 금융시장을 혼돈에 빠트렸다. 이 사태는 강원도가 지난달 말 레고랜드의 빚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사업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회생 신청을 결정했다. 전임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막대한 빚을 떠안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정인데 대가는 혹독했다. GJC가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한 2050억원어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지난 6일 부도 처리됐다. 지방정부가 시장의 골간인 신용을 깨는 황당한 일이다. 가뜩이나 가파른 금리 인상 탓에 얼어붙은 채권시장에서 투매현상이 벌어졌다. 한국전력과 은행들도 채권시장의 자금을 독식하며 돈 가뭄을 부채질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정부는 50조원 이상을 수혈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은행도 은행 자금지원 때 담보로 잡는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채와 은행채를 포함시킨다고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0조원 지원조치가) 미시적 정책으로 금융안정을 시도한 것이고 거시적 측면에서 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조치로도 기업의 자금줄이 막힌 ‘돈맥경화’는 풀릴 기미가 없다. 공기업과 우량기업마저 채권발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112조원대에 이르는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PF) 대출이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도 7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 내에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풀어야 하는 진퇴양난에 몰리는 판이다.

인플레와 경기침체, 신용경색이 혼재한 상황에서 쾌도난마식 해법이 있을 수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는 법이다. 경제 체력을 키우고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기하는 데 국가역량을 모아야 한다. 위기의 실상을 직시해 재정과 통화, 미시와 거시정책수단을 아우르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할 때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