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로 823억 모아
대선 승리 민주당도 113억 모금 밝혀져
대선 후보 입건 않고 측근들 처벌로 종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1년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번지면서 역대 대선자금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에 나선 것은 2002년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 20년 만이다. 문민정부 이후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당사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수한 8억4700만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등 해당 자금의 용처와 최종 종착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2002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2002년 대선에서 오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결과 이회창 후보가 속했던 한나라당이 주요 대기업에서 823억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나라당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두 차례 50억원이 담긴 스타렉스 승용차를 통째로 넘겨받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져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대선에서 승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도 113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은 사실이 수사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여택수·최도술씨 등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회창 후보 측 최돈웅·신경식·이흥주·김영일·서정우씨 등도 기소돼 사법처리됐다. 다만 불법 대선자금 수혜를 본 당사자인 두 후보는 입건되지 않은 채 측근들 선에서 수사는 마무리됐고, 이마저도 관련자 대부분이 특별사면 등을 통해 풀려났다.

직접적인 대선자금은 아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2017∼2018년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다. 2007년부터 취임 후인 2008년 4월까지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을 수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 4억원이 김 전 의원을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으로 추천해 당선되게 해주는 대가로 보고 기소했고,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