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군 보안사령부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3차 위원회를 열고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을 포함한 265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안사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은 A씨가 1960년 대남간첩으로 남파된 사촌 형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선전을 듣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보안사에 검거된 뒤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가 민간인을 검거 및 구속했다는 점, A씨를 포함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필체가 다름이 외관상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보안사가 이미 A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구속영장을 즉시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서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이달 6일 기준 1만7192건, 신청인 수로는 1만9098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