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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사면초가… 본인 경찰 조사에다 교육청 간부 검찰 송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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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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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4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더구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시 교육청 고위 간부까지 최근 검찰에 넘겨져 사면초가에 빠졌다.

 

하윤수(왼쪽 두 번째) 부산교육감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공교육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제공

2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하 교육감이 지난 2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부산지역 한 사회봉사단체에 자신의 저서 6권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나 단체를 대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하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게 아니라, 지지자가 저서를 구매해 전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또 저서 기부와는 별도로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허위로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집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하 교육감의 출석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하 교육감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시 교육청 고위 간부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중앙도서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하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상대 후보였던 김석준 전 교육감에게 불리한 의혹이 담긴 언론 기사 링크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공무원과 학원연합회 간부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에서 하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A씨는 부산교육청 최고위직으로 발령이 났다.

 

A씨는 “지인들 요구로 링크를 보낸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교육공무원인 A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하 교육감은 또 전교조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교조는 국가 사무인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산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전수 시행을 고집하고 있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후보시절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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