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문체위 종합감사 질의
“넷플릭스 3년간 본사 수수료만 9591억원 송금”
“매출원가 부풀리기로 국내 세금 회피행위 심화”
소득 해외 미이전시 3년간 500억 추가 납부 추정
“해외 빅테크기업 조세회피 막을 제도 개선 시급”

넷플릭스가 최근 3년간 한국에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이 중 상당 부분을 해외 본사의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한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 수백억원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넷플릭스는 조세 심판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사진=AFP연합뉴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넷플릭스코리아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가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330억원 중 77.8%인 9519억원을 해외 본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만 납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매출과 수수료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매출 1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 명목으로 1221억원(65.7%)을 송금했다. 법인세는 전체 매출의 0.3%인 5억9000만원만 냈다. 2020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4155억원,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77.1%인 3204억원을 송금하고 법인세는 21억8000만원(매출액 대비 0.5%)을 냈다. 지난해는 매출액 6316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5166억원(81.8%)을 해외로 송금했고, 법인세 납부액은 매출 대비 0.5%인 30억9000만원을 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이같은 행태는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수수료 비율을 높게 책정해, 실제 매출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김 의원은 넷플릭스 측 증인으로 참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을 상대로 “1조원을 넘게 벌 동안 법인세 50억원 수준을 낸 것이 적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총괄은 “세금 추징금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에 사건 계류중이라 자세히 설명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벌여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김 의원은 넷플릭스를 향해 “해외 본사의 수수료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고 거듭 물었고 이에 정 총괄은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본사는 58% 밖에 안 된다”며 80%에 달하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자 정 총괄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본사가 떠안고 있는 리스크와 국내 자회사의 리스크는 달라 차이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계속 회피하자 김 의원은 “도대체 증인이 아는 게 뭔가, 알고도 국회에 와서 고의적으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8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실매출을 줄였다”며 “넷플릭스가 부당하게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 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추정 세금의 근거는 넷플릭스 본사 세전 이익률(19.7%)과 평균 법인세율 22%를 적용한 결과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