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몇달 전 ‘대학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케이정책플랫폼 브리프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에서 “지난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법에서 규정된 물가증가 수준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와 함께 국가장학금의 대폭 증액으로 학생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는 식으로 대학 등록금을 간접 규제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인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주장한 방안이 실현되면 법정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진다. 올해 등록금은 4년제 사립대 평균 752만3000원, 국공립대 419만5000원, 사립 전문대 606만8000원, 국공립 전문대 236만8000원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 후보자는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대폭 증액’이란 보완책을 밝혔으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을 증액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전체 대학생 215만명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4만명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 후보자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최소 111만명은 등록금 인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라는 방법이 있으므로 등록금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후보자가 몇 개월 전 등록금 인상 여지를 언급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지금은 달리 판단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이 된 ‘국립대 사무국장 사태’ 역시 이 후보자의 보고서에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브리프에서 “교육부 등 정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교육부는 통상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파견하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서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는 안을 발표하고, 이미 사무국장 자리에 가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을 갑작스럽게 대기발령 시켜 파문이 일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