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뒷거래’ 공소장 적시
이 前 부지사 28일 첫 재판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킨텍스를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를 활용해 대북 경협사업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6월25일부터 2022년 8월25일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972회에 걸쳐 1억9950여만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담겨 있다.
그는 이 법인카드를 식당 밥값이나 택시비 등 주로 생활비와 같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1억100여만원을 받고, 법인차량 3대를 사용해 총 3억1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북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계열사인 나노스가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관광지 및 도시개발사업·철도건설 관련 사업 등 대북 협력사업 우선 사업권을 얻게 되자,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쌍방울의 불법 정치 자금 지원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도 부지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됐다.
이 전 부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고 9월1일 경기도 산하 기관인 킨텍스 대표에 취임한 뒤 ‘킨텍스를 대북 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해 다양한 대북 관련 행사, 전시실 설치 등을 계획하기도 했다.
쌍방울은 킨텍스의 호텔 건립사업, 태양광 시설 건립사업, 남북교류사업 등 계열사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얻고자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 자금을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의 첫 재판은 이달 2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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