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성실성 등 7개 항목
2021년 도입… 참여율 높지 않아
경찰청 “개선 필요성 의견 개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전국 13만 경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 변호사 약 2만명을 상대로 ‘사법경찰 평가’를 실시한다. 참여율을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의 사법경찰 평가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0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으로 올바른 수사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변호사 단체로는 처음으로 사법경찰 평가를 도입했다. 지난 13일 개업 기준 전국 변호사(2만6603명)의 75%인 1만9953명이 서울변회 소속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물 모습. 연합뉴스

평가 항목은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직무 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적법절차 준수 △인권 의식 및 친절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도덕성 및 청렴성 등 7가지다.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 등 5가지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등급별 점수는 항목별로 상이하다. 구체적 사례나 의견도 받는다.

다만 평가자인 변호사가 평가 연도에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만 평가하도록 했다. 같은 경찰관이 여러 사건을 맡아 한 개 이상의 평가표를 제출해도 마지막 하나만 유효로 처리된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평가 결과를 소속 경찰서별로 취합하고 우수 사례와 문제 사례 등을 선정해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사법경찰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평가의 객관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결과는 사례 위주로 정리해 서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평가를 받은 경찰관 개개인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1인 평가가 대다수라 올해 결과를 받아 보고 서울변회에 개선 필요성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동하는 경찰들 모습.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해 서울변회 사법경찰 평가의 약 93%가 회원 변호사 한 명이 평가한 것이었다. 서울변회는 ‘법관 평가’의 경우, 자체 지침에 따라 평가 기준 연도에 5인 이상의 회원 변호사에게 평가받은 법관을 유효 평가 법관으로 분류하고, 그에 한해 순위와 우수 법관, 하위 법관을 선정하는 등 결과를 집계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법경찰관 수가 많아 경찰 1인에 대한 평가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며 “올해 결과를 보고 추후 유효 평가로 인정되는 최소 피평가 횟수, 그에 따른 평가 객관성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지난해 접수 현황은 비공개됐는데, 도입 첫 해였던 만큼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변회는 평가표 한 건당 1시간의 공익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회원 포인트 200점(최대 5000점)도 지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참여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겠다”며 “경찰은 검사나 판사보다 더 자주 봐서 사건 진행 중에 평가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평가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공개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