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이 3연임 확정 축하·인정 모양새' 우려 커져
폴리티코 "中은 유럽이 필요할 때마다 늘 獨 이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본능은 유럽이 필요할 때 독일로 눈을 돌리는 것이었다.”

시 주석이 최근 중국공산당 당대회 및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사상 유례없는 3연임을 확정한 가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마치 이를 축하하기라도 하듯 곧 중국을 방문키로 한 것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역내 1위,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은 전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러시아 및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협력하며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는 두 권위주의 국가의 국제적 입지 강화에 이용만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더욱이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다. 러시아에 맞서 미국과 유럽이 일치단결해야 할 시점에 독일의 ‘나홀로’ 행보가 서방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는 중국을 끊지 못할 것이다. 과연 유럽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독일 정부, 그리고 숄츠 총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가 중국을 ‘적대적 경쟁자’로 규정한 점을 소개한 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을 더 선호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숄츠 총리가 오는 11월 3∼4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임을 지적한 것이다.

2020년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한 뒤 서방 강대국 정상이 중국에 가는 것은 숄츠 총리가 처음이다. 더욱이 시 주석이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하며 중국의 절대 권력자로 떠오른 직후다. 숄츠 총리의 방중은 중국 측에 의해 ‘EU의 맹주인 독일조차 시 주석의 3연임을 축하하고 그의 장기집권이 국제정세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식의 정치적 선전 소재로 악용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은 뒤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모습. 베이징=AP연합뉴스

폴리티코는 “독일 정부, 그리고 숄츠 총리의 행동은 EU가 시 주석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을 적대적 경쟁자로 규정한 EU에서 가장 힘이 센 지도자가 중국에 가서 시 주석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다른 EU 회원국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지난 18일에도 기사를 통해 숄츠 총리의 방중 계획을 “대서양 동맹에 균열을 내는 위험한 불놀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협력해야 할 분야가 있겠지만, 방문 시기가 너무 안 좋다”면서 “(숄츠 총리의 방중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중국 지도자를 대담하게 할 것이며, 민주 진영의 협력국을 소외시키고,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언론의 견해가 아니고 미국 행정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며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반도체 등 공급망에서 중국의 배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연방의회 중간선거(11월 8일)을 앞두고 온통 국내정치 이슈에 매몰된 상태라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백악관이 직접 숄츠 총리에게 경고를 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9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왼쪽)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는 모습. 메르켈 임기 동안 독일은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며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퇴임을 앞둔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 가스관이 러시아에 대한 독일 등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 종국에는 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미국의 우려는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서 현실화했다. 결국 숄츠 정부 들어 독일은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포기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