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10월28일 토론회

법원 내 연구 모임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8일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 공개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시대 형사재판의 쟁점을 둘러싼 법리와 실무상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7∼10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선 디지털 시대의 증거 수집과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원칙이 논의된다. 각각 전유상 부산지법 판사, 조정민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김진원 인천지법 판사가 발제한다. 김웅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희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연구회는 성범죄 관련 수사부터 재판을 아우르는 절차와 법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연구하고자 지난해 5월7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회원은 법관, 재판연구원, 증인지원관 등 262명에 달한다.

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 370여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며 “디지털 시대 형사재판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쟁점을 마주하면서도 형사절차 특성상 각자 고독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관여자들이 새로운 연대와 희망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