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속도로 경색된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50조원+α(알파)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시장 침체에다 최근 불거진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어음(ABCP) 사태로 시장 전반에 ‘돈맥경화’가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모드’를 유지하던 터의 대응이다. 세계일보는 23일 지면에서 정부의 이러한 대응책 및 이후 전망 등을 담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호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α’ 규모 확대 운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회사채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 안정 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금융위가 발표한 바 있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채안펀드 여유 재원을 24일부터 즉시 투입해 시공사 보증 PF ABCP 등 회사채·CP를 매입하는 한편 금융회사 83곳에 대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도 내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린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증권사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증권금융의 자체 재원을 활용,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지원을 내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동산 PF ABCP 보증 이행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확약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13곳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사진=연합뉴스

◆단기적으로는 패닉국면 진정하겠지만...

이날 발표는 그동안 경색됐던 회사채 시장에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어음(ABCP) 사태가 불을 지르면서 각종 도산설 등 자금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강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져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했다. 회사채 AA- 등급 3년물의 금리는 지난 20일 오후 기준 연 5.588%로 집계돼 연중최고치를 기록했다. BBB- 등급 3년물의 금리도 같은 날 연 11.444%로 연고점을 찍었다. 최근 최고 신용등급의 기업들마저 연이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며 불안감이 극대화됐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합동 대책은 △채안시장안정펀드 재가동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및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 규모 확대 △증권사 유동성 지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 지원 등이다. 정부가 현시점에서 빼들 카드는 대체로 다 나왔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가실까.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패닉 국면을 진정시킬 것 같다는 분위기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통화에서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이 움직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사실 지난주에도 계획은 나왔었지만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당장 돈이 돌아야 하는데 어디서 받아주는지 등 그런 조치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해 초래된 경기침체 우려나 해외 불안요인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어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적잖다. 이날 모든 지자체가 ABCP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를 확약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줄 조이던 한은의 딜레마

긴축 기조에 앞장서던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미 기준금리의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가 대책에서 빠진 것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 대책에 특수목적법인(SPV)이나 다른 방안(금융안정특별대출)은 빠졌는데, 이번 방안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금통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는 일반기업이나 증권사·보험사·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한은이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받고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비상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2020년 5월 제도를 신설한 뒤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해 2월3일 종료했다. 이 제도는 대표적인 유동성 공급 장치로, ‘긴축모드’ 중인 한은의 현 스탠스와는 어긋난다.

시장이 정부 조치를 ‘일단 급한 불만 껐다’ 고 평가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딜레마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번 시장안정방안은 ABCP를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것에 대한 미시조치라서 거시 통화정책 운영에 관한 전제 조건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 금통위는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은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