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각 징역 5·3년 선고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2명이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전경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났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