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8억’ 전방위 수사 확대

신탁회사 금융위서 인가받아야 설립
軍 탄약고 이전은 국방부와 협의해야
남욱 “李 후보 대선 성공하면 잘 봐달라”
檢 “인적·물적 증거 확보” 입증 자신감

유동규 “李 명령한 죗값 받아야” 폭로
김문기 모른다는 李 발언에 변심한 듯
이정수 前 지검장·前 수사팀 책임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대장동 일당이 또 다른 이권 사업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사건의 키맨(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마음을 바꿔 입을 연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전 대장동 수사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4∼8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조건 아래,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8억4700만원을 주면서 청탁한 사업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다. 부동산 신탁업은 위탁자가 맡긴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성공하면 사업을 잘 봐 달라”며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을 도와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하나는 경기 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옛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의 탄약대대 탄약 시설 용지 280만㎡와 주변 사유지 32만㎡를 합쳐 친환경 융복합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원에 달한다.

남 변호사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4호는 사명을 엔에스제이홀딩스로 바꿔 지난해 8월 이 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 사업 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돌연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두 사업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부처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군 탄약고를 옮기려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부동산 신탁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이 두 사업의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대선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향방에 따라 문제의 8억4700만원을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작심발언 하는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을 마친 뒤 차량 좌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대선자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유 전 본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유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시사하면서 그가 변심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그는 지난 21일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내가 안 한 거는 덮어쓰면 안 되고. 이재명(대표) 명령으로 한 거는 이재명이가 써야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이 대표 발언을 놓고 주변에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론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본인을 포함해 수사팀 모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그 근거로 고발장 접수 약 5일 만인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10월1일 유 전 본부장을 병원에서 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점을 들었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분류된 인물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 부원장과 과거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김용 부원장은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던 임윤태(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