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50조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지급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우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금융위가 발표한 바 있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채안펀드 여유재원을 24일부터 즉시 투입해 시공사 보증 PF ABCP 등 회사채·CP를 매입하는 한편 금융회사 83곳에 대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도 내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린다.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증권사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증권금융의 자체 재원을 활용,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내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동산 PF ABCP 보증 이행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확약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3곳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을 지난 21일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행안부는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보증채무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선 상환기일을 고려해 여유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하고, 적기에 산업용지 등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한다. 향후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로 부실 사업은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섰지만 시장 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24일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ABS 포함·CP 제외) 규모는 약 13조92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54조3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총 68조2500억원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져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경우, 부동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등 실물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는 일단 당국의 이번 결정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자금 투입속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통화에서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이 움직였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사실 지난주에도 계획은 나왔었지만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당장 돈이 돌아야 하는데 어디서 받아주는지 등 그런 조치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업계가 요청했던 금융안정특별제도 재가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8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대책으로 시행됐다가 지난해 2월 종료됐던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 재가동을 요청했었다. 이 제도는 일반기업이나 증권사·보험사·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한은이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받고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비상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긴축을 선언한 한은 입장에서 제도 부활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