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거 적폐 청산만 몰두
野도 다수의석 무기로 대여투쟁
후진적 정치에 국민 한숨 깊어져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 절실

파행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겨우 반년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대선을 치른 지 아주 오래된 느낌의 피로감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여야가 뒤바뀐 후 짧은 시간에 끝없는 정쟁이 난무해 답답하고 지루하기만 하다. 도대체 그들의 싸움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새 정부의 남은 임기가 아직도 4년 반인데 거의 이성을 잃은 정치권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한숨 소리는 깊어지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관행과 ‘내로남불’을 비판하며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세워 승리한 새 정부는 미래의 국민 삶의 개선보다는 과거 정부의 적폐를 파헤치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불안한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둬 여야 간 정쟁의 중심이 되도록 주도해야 한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학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임기 6개월 만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협치’와 ‘국민통합’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그간 대통령의 발언이나 참모들의 행태를 볼 때 임기 동안 야당과의 협력을 위해 먼저 나설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강경 모드에 비춰볼 때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정부가 강경 보수 세력에 둘러싸여 국민 전체의 통합보다는 보수 가치의 실현만을 목표로 남은 임기를 통치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고 지지자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통치방식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대선불복에 버금가는 대여투쟁에만 몰두하는 양상이다. 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당사 일부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범죄 의혹의 수사에 대해 야당탄압으로 맞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반드시 후폭풍에 빠질 것으로 예견된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될 경우 당 전체는 위험에 빠지고 국민과 국정을 볼모로 정치파행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당 대표 한 사람의 보호에 사활을 거는 것이 최고의 정치적 목표이고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주말 광화문의 보수·진보 맞불 집회처럼 두 개로 쪼개져 싸울지, 언제쯤 극단적 갈등의 정치가 끝날지 개탄스럽다. 정치권의 이분법적 ‘묻지마’ 정쟁이 국민을 갈라 세워 우리 정치는 끝없는 나락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남은 임기 4년 반 동안 비이성적 정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고 더욱 참담한 것은 다음 대선에서도, 다음 정부가 집권해도, 개선될 희망이 없다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무런 사회적 논의가 없다. 당장 차기 선거 승리와 정치생명 연장에 사활을 거는 정치권의 자발적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국가 미래를 진실로 걱정하는 선구적 정치인의 사명감과 희생을 희망해본다. 기득권정치에 포위된 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이 두 개로 갈라져 싸우지 않도록 누군가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 20석 정도를 가진 제3·제4의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승자와 패자로 갈라진 무한갈등의 정치를 탈피할 수 있고, 군소야당인 그들이 정부·여당과 정책추진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할 기회를 가져 거대 정당의 양자 갈등의 후진적 정치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