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4회 걸쳐 김용에 8억원 전달
김씨 최종 수수액은 6억으로 판단
대장동 보도 후 유씨에 1억 돌려줘
검찰, 자금 중간 전달책 메모 확보
돈 전달 시기·장소·액수 등 적어놔
유, 검찰의 회유 의혹엔 “아니다”
정진상 “유에 돈받았단 보도 허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법 대선 자금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인데, 검찰은 돈 전달 상황이 적힌 메모와 전달자들간 배달 사고 정황 등을 토대로 당시 자금 전달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법원을 오갈 때에만 경위 등의 보호를 받는다.
그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하루 만인 이날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입을 닫았다. 하지만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며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뭐에 회유·협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진술을 바꾼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8억원을 건넨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현금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가량은 유 전 본부장이 썼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 전달과 관련한 여러 진술을 비롯해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돈을 전달하면서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적은 메모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자택 압수수색을 받던 중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없애려던 배경에 김 부원장 등과의 ‘대선 자금 말 맞추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네졌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2014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선에 각각 도전한 시기다.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김 부원장 외에도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일축했다.
대선 자금 수사의 ‘키맨’인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겹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가 적용된 경제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된 부패 사건이므로 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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