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 보조금 매칭비율(분담비율)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이태훈 충북도의원이 제4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이태훈 충북도의원(괴산)은 2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초 자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칭비율을 시행하는 현행 지방보조금 제도는 시군에 과다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안정화는 재정 분권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의 저성장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속에 열악하고 심각한 상태로 시군간의 불균형 재정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바로 지방보조금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보조사업은 시군이 전체 사업비의 일정 분담비율로 내야 한다"며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 증가 등으로 시군 재정 여건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충북은 청주시와 그외 시군 등 2단계로 구분해 10%의 차등보조율을 정하고 있다”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6%로 나머지 8개 군의 평균재정자립도는 18.3%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와 군은 청주시 31.3%, 진천군 28.7%″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는 괴산군 9.7%로 유일하게 10%를 밑돈다”며 “청주시와 재정자립도 2.6% 차이인 28.7%의 진천군과 청주시와 21.6%의 차이인 재정자립도 9.7%의 괴산군이 같은 비율로 차등보조율 적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경기도는 재정력지수 보완과 시군별 재정력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서 20%, 15%, 10%씩 가감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크게 6단계의 차등보조율을 구분하고 있다”며 “시군에 대한 도의 기준보조율을 20~60%에서 20~70%로 확대하고 2단계로 구분되는 차등보조율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