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프리즌/셰인 바우어/조영학 옮김/동아시아/1만8000원

“피고를 징역 OO년에 처한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이 떨어지면 이후의 교화와 교정 활동은 국가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처럼 교정 업무가 민간으로 ‘아웃소싱’되는 곳도 있다. 과연 이런 ‘민영 교도소’도 공공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교도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민낯을 속속들이 알기란 어렵다.

셰인 바우어/조영학 옮김/동아시아/1만8000원

신간 ‘아메리칸 프리즌’은 이런 의문을 품은 기자의 ‘교도소 잠입기’다. 저자는 2014년, 4개월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윈 교정센터에 교도관으로 위장 취업해 교도소의 일상과 사건, 사고를 세세히 기록했다.

민간 교도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은 교도관 채용 과정부터 여실히 드러났다. 중동에서 구금 경험이 있는 기자였기에 과연 ‘채용’이 될까 싶었지만, 교도소 측은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기자라는 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정해진 질문만 던졌다. 교도관의 시급은 9달러. 채용 과정이 요식행위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같은 맥락으로 교도관은 흑인과 싱글맘으로 대부분 구성됐다.

이후 저자가 목격한 민간 교도소는, ‘교도소 산업’이라는 말이 적절했다. 저자는 채용 이후 교정·교화를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받지 못한 채 배정됐다. 재소자는 갱생과 교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하고,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지내야 했다. 비용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팔다리가 잘린 재소자도 있었다.

애초 민간 교도소의 목적이 교정과 교화가 아니라 이익 창출이기 때문이다. 윈 교정센터가 속한 ‘교정기업’ CCA 공동설립자조차 “교도소도 그냥 자동차나 부동산, 햄버거 팔듯 장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다. 참고로 CCA는 올해 나스닥에 상장된 지 27년이 됐다.

지금 반대편의 나라, 그것도 교도소 얘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싶기도 하다. 특히나 미국 민영교도소가 남북전쟁으로 확정된 노예제 폐지 이후 강제 노역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운영 비용 절감’이라는 효율 추구 사회가 만나서 탄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법 집행 영역에서 효율성, 비용 절감이 우선 가치로 나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도 2020년 기준으로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이 115%로 과밀상태인 만큼, 언제 이런 ‘민영교도소’라는 카드를 고려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