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달까지 전기설비 사업장과 전기안전 관리 위탁·대행업체 약 500개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기안전공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안전 및 인력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지역별로 8개 조사반을 구성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75㎾ 이상 전기사업용과 자가용전기설비 사업장이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까지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 인력의 대행업무 범위와 업무량 초과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뒤 일정기간 뒤에 확인한다. 법령에서 정한 위법 사항이 있으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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