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전부터 김·유 교류 판단
정치자금 관련 수사 확대 가능성
대장동 핵심 유동규 1년 만에 출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검찰 수사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전날 체포한 김 부원장을 이틀째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8억원의 용처 파악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돼야 발부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檢, 체포한 김용 상대 ‘뒷돈’ 조사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었던 2014년 이전부터 유 전 본부장과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해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의 구체적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얻기 위해 그의 사실혼 배우자를 이용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수사팀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부인했다. 배우자를 불러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조사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최근 김 부원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공범 측으로 판단되는 쪽에서 의심스러운 회유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사건 중 어떤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부원장 체포에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4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지만, 검찰은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인물 줄줄이 석방… “수사 큰 영향 없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8억원을 조성했다고 지목된 남욱 변호사도 다음 달 추가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남 변호사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증인신문 등을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재판부로서는 재구속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의혹을 추가 기소하며 대장동 사건과의 재판 병합을 신청했을 뿐, 유 전 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주요 진술자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추론이다.
한 부장판사는 “병합 여부와 구속 여부는 별개의 것”이라며 “구속이 정말 필요하다면 위례 사건 재판부에 이를 강하게 주장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병합 신청 자체가 구속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이 필요하단 의견서를 낸 적은 없지만, 병합 신청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석방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말 맞추기’ 등을 통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현금 흐름을 다 파악한 상황이니 유 전 본부장의 자백과 진술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진술만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허술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도 “진술 오염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그게 치명타라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추가 구속하는 등 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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