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평가서에 환경 시책과 정합성 판단할 근거 없어

환경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에 보완요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내온 평가서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환경시책과의 정합성을 판단할 근거가 공란에 가까웠던 탓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2030년 21.5%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에 대해서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20일 세계일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제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산업부에 평가서에 대한 보완요청을 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산업부로부터 제10차 전기본 평가 의뢰를 받고 산하기관에 검토 의견을 수합해 왔다.

전기본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인데, 10차 전기본은 2036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이 담겨 있다. 

산업부의 전기본 평가서를 보면 산업부는 3가지의 안을 검토했는데 “2030 NDC 달성과 친환경 주력전원 시대의 안정적 계통운영이 모두 가능한 대안 1(20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를 폐지하고, 그 중 26기는 LNG로 전환)을 선택한다”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1억4990만t) 달성 전망”이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계산하려면 석탄과 LNG의 연차별 가동률과 발전량 뿐 아니라 열병합이나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설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산업부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묻지마 평가서’를 제출한 것이다. 

환경부는 평가서 보완요구서에서 ‘에너지 안보, 산업부문 전기화, RE100 참여기업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방안을 검토’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제10차 전기본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서도 “배출량 전망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산업부의 평가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2021년 대비 2030년 49% 감축이 가능하다”고만 했을 뿐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