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맹·행정통합은 꼼수” 비판
경남도당, 추진특위 출범 공식화
“3개 단체장 오판… 정상 추진해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불을 지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파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명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비판하고, 경남도당은 추진특위를 출범해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등 전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3개 시·도 지사가 대안으로 내세운 ‘부울경 경제동맹’과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법적 근거가 없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추진특위)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추진특위는 “특별연합은 오랜 역사성을 가진 대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인데 이를 무시한 채 3개 단체장이 날치기로 맺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허구적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금이라도 오판을 인정하고 특별연합을 정상 궤도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부울경 경제동맹은 정치적 위기 모면책’이라는 인터뷰 발언을 인용했다.
추진특위는 “박완수 경남지사는 취임 3개월 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돼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했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초광역 경제동맹’을 내세우더니 울산을 빼고 부산·경남만 행정통합 하겠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추진특위는 행정통합 추진은 실천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추진특위는 “특별연합의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제시한 행정통합은 부산·경남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지방 정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실천 가능성이 없다”며 “잘 달리고 있는 균형발전의 열차를 탈선시키고 날치기로 등장한 ‘부울경 경제동맹’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실체를 만들기 위해 또 3년을 허비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지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0명이 특별연합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경제동맹, 행정통합이라는 법적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명 탓에 국가 사무위임은 백지화하고 산파역을 맡은 합동추진단은 해산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9개 사업 2082억원 규모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선도사업’ 국비를 포함해 부울경을 잇는 한 시간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70개 사업 35조원가량 지원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갈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제동맹이나 행정통합은 특별연합 파기에 따른 여론이 심상치 않자 나온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이제라도 특별연합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복귀시켜 질서 있는 정책 추진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별연합의 정상 추진을 위해 초당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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