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사정권 때 이후 첫 제1야당 압수수색 시도
김용 관련 대선 때 李 캠프 수사로 확대 가능성
수사 확대 위한 명분 쌓고 여론 탐색의 효과도
법조계, 민주 반발에도 檢 압수수색 재시도 관측

“그야말로 탄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탄압”이라는 표현을 썼다. 검찰이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하면서, 김 부원장이 적을 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야당의 반발을 검찰 또한 예상 못했을 리 없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실패했지만, 여론을 살피거나,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김 부원장과 관련한 대선용 정치자금 의혹이 윗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아선 민주당, 재시도 예고한 검찰 전면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이후 현재 검찰과 민주당은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압수수색을 막아섰다. 무엇보다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으며, 김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 남짓밖에 되지 않아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20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주일 동안 딱 세 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에 밀고 들어왔다”며 “민주화 이후 국가적 긴급 현안을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다.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국정감사 중에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 인해 계획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한 검찰도 민주당을 향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검찰이 당사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검찰이 민주당의 반발을 ‘법치주의 훼손’으로 규정한 만큼,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불법자금, 대선 당시 민주당 윗선으로 뻗어가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지금까지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드문 일이고, 그마저도 군사정권 시절 이뤄졌다.

1965년 민중당, 1975년 통일당, 1967년, 1970년, 1978년, 1979년, 1986년 신민당 당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 때도 각 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대부분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이뤄진 것들이다.

최근에는 2012년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10년 만에 처음이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제1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를 잘 알고 있을 검찰이 일개 민주당 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거대 야당 중앙당서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에 사정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김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향후 수사를 당시 민주당 주요 당직자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으로부터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데,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즉 검찰이 김 부원장이 관련된 대장동 불법 자금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찰도 김 부원장이 받은 8억원 상당의 자금이 대선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과 윗선에서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에도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