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자 총 1만1000명…90% 이상 가벼운 처분 받아
"사학비리, 학생·국가에 막대한 피해…엄중하게 처벌해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립대에서 총 3900여건의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3000억원이 넘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대학 감사 적발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0개 사립대학이 종합 회계감사에서 교비 회계 부정, 연구비 부정 등 3900여건을 지적받았다. 비위 행위자는 총 1만1000명으로, 이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00여명에 그쳤다. 90% 이상은 경고·주의 등 사실상 징계로 보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서 환수한 금액은 3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차의과대학이 1132억원(2013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양보건대(425억원·2013년), 서남대(330억원·2012년), 한려대(240억원·2013년), 국제대(179억원·2009년) 등의 순이었다. 이중 설립자가 같은 서남대와 한려대는 2012년 설립자가 1000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결국 폐교에 이르러 교육부가 해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같은 기간 국립대에서 환수한 금액은 92억원이었다.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큰 격차여서, 사립대의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립대 중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올해 9월 기준 81곳(4년제 38곳·전문대 43곳)이나 됐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에 대해 2026년까지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사학 비리는 부실대학으로 이어지고 결국 폐교까지 가 학생은 물론 국가에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립대도 국립대만큼 감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