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에 경계시설 보강계획 변경…김병주 “인권 침해 소지”
공사 예산 9억5000여만원 추가…국방부 “기능적으로 더 나은 제품”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고성능 CCTV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왔다. 경계 감시 방식으로는 외부 침입 시 감지가 가능한 장력 감지센서와 함께 일반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마쳤다.

그러나 올해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다시 했다. 고성능 CCTV 대수 및 설치 장소는 국방부가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국방부는 “경계시설 보강공사 추진 간 국방부 지역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했다”며 “설치된 CCTV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하여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CCTV보다 기능적으로 더 나은 제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계시설 보강계획이 변경되면서 애초 60억8000여만원이던 공사 예산은 총 9억5000여만원이 늘어 70억3000여만원이 됐다. 김 의원은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의 감시로 개인의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기자 [e-mail]